[속보]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32명 인권피해 보상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외국인/중국동포 피해자 32명 단식농성
산재, 사망, 사기 폭행 등 보상촉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중국동포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본 위원회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것을 목도하면서, 한 핏줄을 지닌 동포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땅에서 학대받는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첨부된 자료에서 밝히 보이듯이 오늘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방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본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을 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7일(월) 오전10시에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단식농성은 이 땅에서 학대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간절한 절규가 세상에 전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00년 11월 27일 오전10시에 실시될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도회는 우리사회가 어두울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박형규목사님과 이해학목사님,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해성목사님이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농성을 결행하는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들의 피끓는 절규도 세상을 향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들의 서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의 아픔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 첨부 :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피해실태
서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연락처: 02-863-6622 김해성목사 011-239-8201
최근 『이주노동자의 달』 아시아 지역 국가 행사 소개
[ 일본 ]
이주노동자 연대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in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 NNSMW)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일본내 이주민들의 권리문제, 외국인 의료보장에 관한 현안과 문제점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인권신장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12월 16일에는 노동광장(Labour Square)에서 대규모 이주노동자의 날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 중 일부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3-3207-7801, 팩스 03-3207-7803 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방글라데시 ]
11월 19일-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달'을 맞은 귀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복지협회 (Welfare Association of Repatriated Bangladesh Employees/WARBE)의 활동계획
A. 방글라데시의 이주노동에 관해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서명 운동 전개한다.
요구사항 :
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UN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② 정부로 하여금 12월 18일을 '국제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포하도록 UN에 촉구할 것을 요구
③ 이주민을 위한 복지법 법제화
④ 비숙련 여성 이주 노동자 송출/고용 금지
⑤ 포괄적인 이주 정책 시행
⑥ 노동자 복지 기금의 올바른 사용
⑦ 이주민들을 위한 귀향 프로그램의 시행
B.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에게 HIV/AIDS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HIV/AIDS"라는 제목으로 Cantonment Thana 지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12월 10일, "본국과 취업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D. WARBE는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다. 오전에는 다양한 대규모 집회와 거리 공연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과 함께 '이주민 서한'을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의 피해실태 - 1.
※ 산재처리는 시혜, 민사책임은 나 몰라라
1. 故 김상호
2000년 10월 30일01:32경 인천광역시 가좌동 542-7 진영산업현장에서 동료 안상영과 함께 작업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고, 한강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1월 1일 01:00경 사망한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의 배상 외의 민사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려하지 않고 있음.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산재신청을 진행중인 사안임.
2. 故 백광기
1999년 11월 15일 서울시 서초구소재 지하철7호선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피재자 백광기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사건임.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산재보상처리는 되었으나, 회사는 민사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사안임.
※ 가진 자에게는 단순한 임금체불이지만 헐벗은 자에게는 목숨값인걸
3. 故강호봉
故강호봉과 주송암은 1996년 6월 13일부터 1997년 12월 6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소재 보아설비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故강호봉은 1500만원 주송암은 1800만원 체불당함.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에 온 이들에게, 상기체불금액은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故강호봉은 1999년 10월 13일 사망함.
보아설비산업주식회사는 아직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소송을 준비중인 사안임.
※ 주검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
4. 故김영곤
1992년 10월 28일 오전 10시경 전남 신안군 다수리 앵두부락 양식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익사, 사체 못 찾고 보상 못 받은 사안임.
※ 허리가 부러져도 강제퇴원
5. 김용국
2000년 5월 23일 13:30분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현장에서 배관을 잇기위해 로프를 타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다섯 번 째 척추를 타친 사고-회사는 35일간의 응급치료후에 강제퇴원시킴-본인이 자비통원치료하는 중인 사안임.
※ 양손이 잘리건 말건...
6. 최춘복
1999년 11월 17일 11:40분경 경기도 부천시소재 동성공업사에서 프레스칼날에 양손이 절단된 사고.
회사는 보상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는 사안임.
7. 홍정표
1998년 12월 3일 10:30분경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소재 유압기 기계제작회사인 성일기계에서 일하던 중 피재자 홍정표가 크레인 작업을 하는 데 체인을 벗기기 위해서는 下버튼을 눌러야 하는 데 사장이 上버튼을 누르면서 손가락이 체인에 끼이며 손가락이 잘린 사고
회사는 보상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하고있는 사안임.
※합의는 폭력을 앞세워서... , 민사책임은 더 더욱 안 지지
8. 백만복
1999년 2월 28일 16:30경 청구주택 수원 정자동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못이 튀어나와서 눈을 다친 사고.
사고이후에 청구주택하청 합동인테리어회사는 피재자 백만복을 출국시키겠다는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금 195만원에 합의하게 하였으나, 백만복의 안타까운 사정을 상담접수한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산재보상은 되었으나, 회사는 민사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안임.
9. 홍춘일
2000년 5월 11일 14: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소재 용주산업현장에서 프레스로 작업도중 손가락절단된 사고로 회사는 피재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합의서에 합의케 하였으며 그나마 합의금도 주지 않았음.
또한 회사는 피재자를 위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으며, 피재자는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안임.
※ 산재처리는 시혜, 민사책임은 나 몰라라
10. 임성자
1997년 10월 서울시 노원구 당고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네오건설주식회사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시멘트 못에 눈을 다쳐서 실명한 사고.
산재보상(880만원)은 되었으나 민사배상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사안임.
11. 김명식
1993년 11월 22일 0시30분경 우림염공 염색실에서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아서 기계가 폭발하면서 전신의 80%화상을 입은 사고.
산재장해보상금 250만원은 가까스로 받았으나, 회사는 민사배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12. 임상룡
산재후 사망하였으나, 피재후 오일뒤에 출혈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렵게 산재처리한 후 산재보상은 받았으나, 그 외 민사배상은 약속을 어기며 거절하고 있는 사안
※ 머리가 깨지건 말건...
13. 박학권
2000년 1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소재 천주교 수원교구 목감성장에서 비가 온 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미끄러지며 추락하여 머리를 다친 사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안임.
※ 치료비대주면 됐지, 보상이라니...
14. 박성걸
1995년 12월 20일경 군포시소재 효성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자재를 정리하던중 윗 층에서 떨어진 자재에 허리를 맞아 재해를 입었으나, 회사는 치료비를 포함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사안
※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해 줄게...
15. 김원호
중국동포 김원호의 돈을 한국인 팽용익이 맡아 관리해 준다면서 금1500만원을 사기한 사건
※ 객지에서 어찌 주인의 권리를...
16. 김상식, 류영동
집주인이 채무관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중국동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기인하여 전세금1000만원을 잃게 된 사안
※ 중국동포돈은 눈먼 돈...
17. 강 옥
2000년 6월 28일 서울 구로구소재 궁전사우나에 보증금 일천이백만에 영업권을 임차했으나, 사장 안경수가 계약후 1개월뒤 궁전사우나를 다른 이에게 매각하고 도주한 사기사건
※ 합의만 하면 되지, 사람의 도리 그런 건 생각안해...
18. 최성만
2000년 6월 18일 오전11시경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송리 199번지에서 신축주택 건설현장에서 현장목수로 일하던 중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우측발 2, 3, 4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회사는 중국동포 최성만의 무지를 악용하여 금 300만원에 합의하고 문서를 공증까지 받아놓았음. 문서공증을 이유로 더 이상의 민사배상을 안겠다는 입장이나 정황상 무지를 악용한 악질적 사례임.
합의금 300만원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병원비를 지불한 것임. 성남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산재신청 및 합의문서의 원인무효소송을 준비중인 사안
※ 산재보상금도 한국인 것, 어찌 객지에서 보상을 바래...
19. 조창일
1999년 3월 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2층높이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팔꿈치골절 및 갈비뼈가 7개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사고
회사인 센트립건설은 피재자 중국동포 조창일의 명의가 아닌 한국인 정원출의 명의로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710만원을 피재자 조창일에게는 15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절도·횡령한 사건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피의자를 형사고발한 사안
※ 중국인 초청사기는 나의 전문...
20. 박금봉 초청사기
한국인 최승용이 김덕 전 안기부장의 매형을 사칭하며 한국초청을 미끼로 중국동포 박금봉외 280명으로부터 누차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사기사건으로 중국동포 박금봉외 280명은 한국돈 100여만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건임
※ 허리가 부러져도...
23. 박송길
충남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소재 청운전문학교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작업판(아시바)전체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친 사고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만 할 뿐 지연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치료비대주면 됐지, 보상이라니...
26. 뜨리
인도네시아인 뜨리가 2000년 2월 10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소재 시흥기공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가 이상작동하며 날이 떨어져 왼손 3 4 5손가락이 절단된 사고-회사는 치료외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사안임.
※ 말 못하면 합의도 마음대로...
21. 왕의빈
1999년 3월 27일 오전10시경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목동리소재 관인화학에서 일하던 중 비닐분쇄작업기계에 손장갑이 딸려들어가며 좌측손 3 4 5 손가락이 잘린 사고임.
회사는 왕의빈이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금 이백만원에 합의하고 더 이상 책임을 지지않고 회사문을 닫은 상태임.
왕의빈은 한국인사장이 서명하라는 합의서에 중국어로 상기합의가 완결합의가 아니라는 말을 남겨 놓았음.
※ 치료비대주면 됐지, 보상이라니...
22. 빌립
필리핀인 빌립이 1999년 8월 13일 오후 2시30분경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소재 한일산업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왼쪽 손가락4개가 잘리는 재해를 입은 사고.
회사는 치료해준 것 외에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함
※ 손가락이 쯤이야...
24. 쪼꼬
인도네시아인 쪼꼬가 1998년 10월 서울 양재동소재 이불공장에서 솜을 재생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며 절단된 사고.
회사에서는 치료비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임
※ 연수생이 어찌 감히...
25. 장춘남
1999년 10월 21일 현대강관공장내에서 작업도중 쇠막대가 눈동자를 찌르면서 왼쪽눈을 실명한 사고.
회사는 피재자 장춘남이 연수생신분이기 때문에 비산재적용기준의 합의금만을 줄 수 있다며 합의금으로 570만원을 제시한 상태임
상기사건이 연수생이 아닌 불법체류자상태에서 산재적용되었다면 2000만원이상의 산재보상과 현대강관에 민사책임이 남음.
※ 산재처리는 시혜, 민사는 나 몰라라...
27. 전영덕
1996년 6월 29일 오전11시 40분경 경기도 구리시 빙그레 제1공장구내에서 피재자 전영덕이 트럭 위에서 짐을 묶던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사고.
회사는 치료비1달을 부담하고 강제퇴원시킴
나머지 치료비는 자비부담하고 있다가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이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임
28. 박성호
1999년 6월 3일 경기도 과천시소재 노인복지회관 신축현장에서 박성호가 철골을 절단하던 중 락카통에 불똥이 튀면서 폭발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
원청 한아건설과 하청 대유건설의 소장이 와서 치료해주고 보상금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음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 상담접수된 후 산재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임-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임
29. 박탄실
1999년 7월 6일 오후 5시30분경 피재자 박탄실이 경기도 안산시소재 일신기계에서 작업하던 중 7m정도의 철제전주가 돌아치면서 피재자의 팔이 분쇄골절된 사고.
회사는 치료비도 부담치 않고, 월급 342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산재신청이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안
30. 김만식
1999년 8월 2일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프르멘농장에서 피재자 김만식이 사료투입구에 사료를 넣는 작업도중 회전축에 손이 감기며 손가락이 잘리는 재해를 입음
프르멘농장은 피재자 김만식을 여주고려병원에 단 3일 입원시키고 퇴원시킨 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31. 박정달
2000년 2월 17일 서울시소재 삼화정밀에서 자재를 쌓는 작업도중 자재박스가 무너지면서 좌측슬개골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어 전치8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회사는 박정달의 무지를 악용하여 금150만원에 합의를 강요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32. 김대규
1999년 12월 23일 09:0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고개부근에서 가로수를 심는 작업도중 피재자 김대규와 한국인동료가 쇠파이프를 박기위해 햄머로 파이프를 치던 중 햄머가 빗나가며 김대규의 손에 충격을 가하여 복합골절과 손가락절단의 중상을 입은 사고.
회사는 치료외의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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