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겨울 농성을 시작한지 1300일, 새천년이 밝았건만 어린 농아 학생들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의문사, 인신매매. 억대에 이르는 횡령, 폭력 등 우

리나라의 대표적 장애인 시설비리·사학재단비리·지역 토착비리로 알려진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



96년 11월 27일 새벽 5시.

청각장애아 교육기관인 에바다학교의 학생들이 배고픔과 추위, 강제노역과 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6번째 농성'을 시작한 지 5년,

이제 청년이 다 되어버린 농아 학생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6월 3일(토) 낮 12시 평택시청 앞에서 장애인 시설 비리 척결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2000년 제 3차 투쟁대회가 대학생들과 민주노총 노동자

들이 약 300여 명 모인 가운데 열린 것이다.

에바다 관련집회가 또다시 평택에서 열린 것은 거의 1년만의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이사장이 3번이나 바뀌고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상정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이 언론에 알려진 에바다 사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그 누구보다도 설레였던 에바다 농아 학생들.

대통령의 바쁜 일정 때문이라는 서운함 속에서도 '장애인 대통령'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아이들. 이러한

기대감은 지난 98년 5월 10일 오후 열린 ‘金大中(김대중)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에바다농아원 사태문제가 또다시 제기됨에 따라 완전한 희망으로 아이들은 받아 들였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 직능 대표인 이성재 의원이 에바다 이사장을

자임함으로써 현실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로 임기가 완료되어 물러났다.



그러나 에바다는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았고 96년 농성당시 수척하기만 했던 농아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다시 온도 40도가 넘은 아스팔트 위에 다시 텐트를 쳤다. 그리고 에바다 정상화라는 그 기만에 찬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농성 초기에 내걸었던 구호인 최씨일가 반대와 그 일가와 결탁한 김선기 평택시장 김선기 퇴진을

외친다. 왜일까? 평택 지역의 단순한 민원 사항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에바다 사건 무어가 그리 대단한 사건이길래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에 이성재 의원이 이사장을 할 때는 깨끗이 이 문제가 해결 될 줄 알았다. 이성재 의원은 에바다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의 주장 대로 에바다의 최씨 일가에 대한 족벌운영 체제 혁파를 이야기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재 전 이사장은 결국 에바다 복지회의 운영을 정상화 하지 못했고 그 가장 큰 까닭은 최씨 일가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이성재 이사장의 부임 초기에 재단에 의해 농아원에서 쫓껴 나오는 수모룰 당하면서도 정작 최씨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씨일가의 혈족이자 비리의 핵심이었던 서무과장 양봉애를 다시 이름만 바꾸어서 행정실장으로 재임명 되고 거기다가 이성재 의원은 양봉애를 농아원 원장 직무 대행으로 앉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봉애가 정식 원장으로 서류상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농아원 원장이었고 비리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던 최실자가 농아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담당 구청직원에 의해 확인되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농아원까지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이는 농아원 아이들이 최씨 일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에바다 평택 공대위에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재 전이사장은 임기 만료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씨 일가의 영향력을 통제하라는 에바다 공대위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고 타당하지 못하다며 이미 에바다는 정상화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성재 전 이사장이 약속했던 객관적인 이사진도, 비리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복지회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공개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성재 의원 뿐 아니라 김홍신 의원 김명섭 의원 등 보건 복지위원회 국회위원이 모두 투입되었음에도, 백이면 백 모두가 해결해야 한다는 에바다는 왜 이다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인 김도현 학우(단국대 특교4)에게 그 대답을 들어 보자.

(인터뷰 내용이 많아서 요약해서 싣는다)



- 에바다 투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이미 에바다는 평택 지역의 단순 민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복지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바다의 투쟁이 재단과의 협상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에바다 투쟁은 비리 구조를 바꾸고 예방하는 구조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민간에게 모든 책임과 운영이 맡겨져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 에바다의 문제제기는 그 자체가 혁명적인 상징이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사립인 상황에서 그래서 국립학교가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에서, 에바다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시설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그리고 책임을 묻는 에바다의 투쟁은 혁명적일 수 밖에 없다.



-시설에서 아이들이 죽어도 강간을 당해도 추위에 떨어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

응당 가장 인권이 지켜지고 민주적이어야 할 시설에서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 져도 그나마 저런 시설도 없다면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 보지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정신지체인 이웃에 살면 교육상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그래서 차라리 시설이 낫지 않는냐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에바다는 혁명을 꿈꾸는 빨치산일 수밖에 없다.



-사랑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과 부정이 용서되고 희생이 강요되는 사회 복지 시설에서 시설주와 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시설 재벌이 되어가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 복지사나 보육사들은 노동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에바다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무리 한 나라의 국회위원이었고 진보적인 인사였던 이성재 전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장애인 직능대표라는 지위의 한계 -진실에 편파적일 수 없고 현실에 객관적이어야 하는-를 뛰어 넘을 없었고 이번 4.13 총선에서 이성재 의원이 장애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보다 더 튼튼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에바다와 관련한 정치적 비리의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전체 사회 복지의 패러다임 역시 전복시켜내지 못한 것이다.



-보건 복지부를 위시한 정권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미 4년 동안 끌어 온 에바다 사건을 이제 와서 덥석 정부가 책임 진다는 자체가 우스울 뿐 아니라 에바다 하나를 책임진다는 것은 장애인 시설 전체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에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른 큰 요인 중 하나는 에바다 비리가 지역 토착비리이자 중앙 상관 비리라는 사실이다.

에바다 복지회가 설립되고 약 30여 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지역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비리의 내역을 보아도

대부분 지역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비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 토착비리를 위해 중앙 관료들과의 상납 고리 역시 얼마나 견고 하겠는가?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나도 에바다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에바다 텐트 농성한다. 이런식으로 거두절미 설명할 수가 도저히 없다.

원래 기사 첫머리엔 매향리처럼 지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 이런식으로 쓰고 싶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쓰기 까지 위와 같은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가 학문적으로나 여론으로 많이 알져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잣대이지 않을까?



어쨋든 믿었던 이성재 의원마저 에바다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물러나자 비리 재단 측에서 복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사건이 장기화 되고 에바다 사건 자체가 정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자 명분적으로 농성측 입장을 편들었던 청와대에서 조차

최성창, 최씨 일가를 받아들이라고 에바다 농성 측을 얼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에바다 연대회의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김칠준 변호사를 청와대 보건 복지 수석인 신필균 비서관이 부른 자리에서 최성창을 받아 들일 것을 종용 받았었다.



최성창은 목사로서 에바다 복지회를 건립하고 비리 사건 당시 대표 이사장이었던 인물이고 아직도 농아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현실적으로나 개념적으로도 최성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에바다의 원점회귀를 의미하며 사실상 에바다 투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6월 1일 현재 에바다 해결의 모든 권한은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제 김선기 평택시장의 결단이 남았고 그 결단에서 최씨 일가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씨일가가 평택시장을 매장시킬 폭탄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릴만큼 로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평택시청 앞에 텐트 농성을 무기한으로 철야로 하고 있다.



현대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씨 일가의 구조조정을 바라보면서 사회 복지 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은 언제 이루어 질지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시설의 벽을 허물고 희망의 햇살을 장애인에게



평택지역공대위 0333-663-0825· 에바다집행사무국 02-361-4957

담당 :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교육·조직국장 김 형 수 011-446-4804

에바다 홈페이지 : http://ep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