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폐지를 지지하는 글을 쓴 다음, 저 여성민우회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돌팔매질 당했습니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안 좋더군요. 물론 지금은 상쾌합니다.

"진짜로 남자 맞느냐?"는 의심도 꽤있어서 전화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구요. 욕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은 그나마 가장 나은 반론을 보내준 사람에게 제가 다시 반론을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민우회 게시판에는 안가기로 했거든요.) 너무 긴 글이니 별 관심이 없는 분은 읽지 마십시오.





장기영님께

일단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기 전에 총체적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1.여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 군사력에 대한 시각차이' 인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2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다보면 어차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1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님과 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성차별의 실체를 얼마나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님의 글]

보상은 필요하지만, 가산점 즉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보상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님과 같은식으로 말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된다...."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해야 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거니와(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여성계가 평소에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 대안이어야 합니다.) 가산점이 정말로 님의 표현대로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서는 각종 자격증획득시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점요? 남자들이 책대신 총잡고 있을때에 빈둥거리며 놀지만 않으면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부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산점을 폐지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가산점 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앗차, 실수! 하루에 두세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불평등하다고 하는 판국에 기회를 달라고 했을리가 없지요. 죄송합니다.제가 깜빡했군요.)



->>일단 여성단체가 처음에 보상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맞는 말인지 굳이 사실 확인은 않하겠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요. 아마도 "다른 것으로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군대문제로 또 보상을 해 주느냐"' 정도의 논리였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논리지요. 가산점과 보상제도에 관한 말을 해야지요. 하지만 님과 제가 논쟁하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치사함'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글에서 밝혔듯이 전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여성민우회'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엿보이고, 색깔이 분명치않고, 엘리트주의 의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미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좀 더 제대로 해야하는데 하는 안타까움 말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단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즉 제가 민우회 욕을 하는 것은 민우회에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문제점을 말하면 용기있는 지적이 될 수 있지만 경상도 가서 전라도 사람들의 문제점을 말하면 지역감정 유발이 되겠지요. 전 만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민우회에 대해서 다소 다르게 말해줍니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이야기가 다른데로 갔군요.

공무원시험에서 다른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마도 군대 갔다온 남성들은 자격증 따는데도 그동안 썩힌 머리와 시간 부족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예비역들이 여자들이나 군대를 안간 현역들에 비래 자격증을 더 잘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비역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비역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공부 안하는 여성들 꽤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변호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 안하는 여성들은 가산점이 폐지되도 시험에 붙을 일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랬동안 머리를 안쓴 것은 무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예비역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비해 예비역들은 아주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노력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해도 되는 노력을 덤으로 그것도 아주 큰 덤으로 예비역들이 떠 안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평등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도 힘든 판국에 들어간 다음 호봉수 인정이 무슨 소용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5점 정도는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시험에서 당락은 영점 몇 차이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점은 매우 큰 점수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게다가 예비역들의 점수가 형편없이 50~60 점을 맞고 있다면 또 모릅니다. 치열한 입사경쟁에 내몰린 취업희망자들의 몸부림은 합격점수를 크게 올려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점은 너무나 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에서 300점 맞은 학생이 재수해서 310점 맞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380점 정도의 고득점자가 재수하며 노력한다고 해서 390 맞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산점이 없는 경우 군필자에게 불리합니다. 당연히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극복한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기회는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위와 똑같은 이유로 자격증 따기가 군필자에게 불리하죠. 그러나 불리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자들이 노력을 남들보다 더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평등권에 위배되죠. 군대 안가겠다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원래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여자도 군대가라'라는 것은 뒤에 따로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완전히 공평한 방법은 없습니다. 전 그런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피해자이고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그 중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말이었고, 그 것이 저는 헌재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구요.

물론 여기서도 제 얘기에 대한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자도 지원하면 군대를 갈 수 있고 또 갔다오면 가산점도 주니까요. 하지만 제대한 예비역이 돌깨는 작업(악의는 없습니다. 저희 때 예비역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을 하느라 지불하는 것과 한국사회에서 여자들이 자원입대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별로 동의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봉사활동 등을 언급하신 것 보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군제도, 사회적 인식 등이 바뀌지 않는 한, 전 군대에 '썩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고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될 만한 내용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당연히 '남자만 썩을 수 없으니 여자도 썩어야 한다.'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등할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 주장은 또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여기저기서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돌팔매가 날아옵니다. 게시판에도 남겼듯이 저의 안보관은 모병제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 없이는 사실 모병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아니 상당수의 여성들에게도 공격받을 것이 확실한 논제입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평등의 문제

어차피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님께서는 게시판의 다른 분들에 비해 훨씬 낫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차별의 심각성을 크게 인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님과 저와의 메울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비겁하게 피하고 말자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남자도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가라. 그래야 평등하다.' 이런 식의 평등 개념은 19세기의 것입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말하는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소득의 10%씩 세금을 낸다면 공평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전세계에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일정소득 미만은 면제해주고, 아주 많이 버는 이들에게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율을 높이죠. 네델란드의 경우 최상위 소득자들은 소득의 90% 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도 퍼센트는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이제 차이를 말하죠. 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님은 당연히 인정 못하실 것이구요. 군복무와 봉사활동이 어떻게 같은 의무냐고 하실 것이구요. 전 봉사활동하라는 것을 정치인들의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남자들 군대가는 것도 엄청난 공백이고 사회적 손실인데, 여자도 그러라는 거밖에 안됩니다. 그럼 남자만 억울하다구요? 그런 얘기하면 아까 얘기로 또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님께선 '군대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잘난 봉사활동도 못하겠다는데 말이되냐?'고 화내시겠지만 전 봉사활동도 반대입니다.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자들이 뭐 그리 당하고 살았다고 그 난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산점이 없어진 현재도 실질적인 평등은 아직 멀었구요. 이런 불평등은 워낙 오랬동안 유무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지적하신 "가산점에 대해 여성들 조차 반수이상 존치해야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언론에서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는 주장은 저에겐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이십년 전만해도 여자는 결혼하면 시집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옳지못한 생각이고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조차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꼭 숫자의 문제도 아니구요.



-헌재판결

여러분들이 싸워야할 상대는 여성이 아니라 '헌재'입니다. 여성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실테니 싸울 대상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는 듯이 말했구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비교적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느라 애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다분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을 일으킬만한 판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헌재가 예전에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까봐 우려했는데 여성들의 힘이 이젠 만만치 않아 함부로 그런 판결을 못내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대로된 판결'이라는 것이고요. 말을 바꾼다고 욕하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게 바로 제 주장입니다.

헌재가 여성들 기살려주자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헌법에 맞지 않아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주위에 법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법학과 다닌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왜 그런지 꼭 물어봐 주시고 또 왜 헌재가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렸는지 의견도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고시촌에 살다보니까(고시생은 물론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을 여럿 아는데 이번 헌재판결이 잘못됐다는 말은 거의 못들어 봤습니다. 가부장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남성우월주의에 빠진듯해 보이는 사람이든 간에 이번 헌재 판결은 합당하다고 합니다. 의심나면 신림동에 한 번 놀러오십시오. 그런 남자분들 여럿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자들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남자만 군대가는 것을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군대갔다와서 고시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남자들도 저처럼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공무원할 것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님의 글]

....... 저는 아직까지 장애인이 혜택받는것을 배아파 하는 사람은 못봤는데요. 아니, 왜 인정 안할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가산점 존치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장애인의 권익은 생각지도 않는 인간간들이다고 여성단체에서 특별교육이라도 받았습니까?....

....여성단체가 장애인을 이용했다는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 점은 얘기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에는 장애인에대해서 보통사람과 같은 정도의 관심밖에 없던 분들이 유독 이번 사태에서는 입만 뻥끗했다하면 장애인 이야기를 꺼낸단 말입니다. ......당신께서 동의할 수 없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여성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그 행적을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상처줄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이미 사과했습니다. 혹 장애인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또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전 여성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이야 설마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쓰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님의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성운동 단체는 여성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훌륭한 일이지만 그 것을 안했다고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 운운하지도 말라고요? 여성운동단체니까? 그전엔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면서?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전 평소 여성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여드릴 행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성들을 위해(근본적으로는 평등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네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태에서 입만 뻥끗하면 장애인 문제를 꺼낸다'고 하셨는데 지나치게 장애인 얘기만으로 방패삼으면 안되겠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장애인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님의 글]

여자들이 애초에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은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군대가냐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단 체력에 있어서 연약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일 테니까요. 하지만 님의 말씀처럼 "우습게"봐서 그런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체력이 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과 '우습게' 보는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아~~~~~! 알았다, 님은

체력이 약한 사람을 우습게 보시는구나! 저는 여자를 남자와 똑같이 군대보내자고 말하지도 않거니와 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대보내자고 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하지만 세금을 더내든가 사회봉사활동을하든가 해서 군복무에 대응할만한 의무는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아무말 안하다가 이제서야 그런말하냐고 물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아무말 안했습니다. 왜? 군복무에 대해서

미필자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줄로만 알았고 가산점이야 있건 없건 저는(저뿐만이 아닐것입니다.) 그것하나로 만족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이화여대 독어독문과 H 씨는 군복무를 변소깐의 휴지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못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우자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