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과 밀어붙이기식 발상은 민주시장의 자질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건설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조차 안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된 결과, 그 어느 지하철 공사보다 안전사고가 남발되었던 사업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97년말까지의 무조건 완공 지시에 따라 충분한 지질검사나 설계과정까지 생략해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등의 폐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게다가 97년말까지 완공이라는 기한 준수를 위해, 거의 모든 공구를 동시에 착공할 수밖에 없는 무리수까지 두기도 했고, 충분한 공사장비를 보유한 시공업체가 부족해 건설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무자격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공사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어 대행 시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른바 전시행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교훈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이 미치는 서울 도심지의 교통대란•청계천 인근 상권 마비 등 부정적 영향은 간과한 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청계천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과 실효성, 충분한 사전준비가 결여된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지하철 5호선 건설 사업의 교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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