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김민석측의 공개질의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인터넷 상의 책 다운로드가 책 무료배포와 같은 기부행위인가?"
-또다시 인터넷 시대에 거꾸로 가는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국은 지난 3일 민주당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 후보의 저서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삭제명령을 내렸다.

선관위 사무국의 결정은 한나라당 이 후보측의 터무니없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측은 지난 4월 24일 이 후보의 저서인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서울 서초구민에게 무료로 배포했다가 경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되자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물타기식으로 김 후보의 인터넷상 다운로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선관위 사무국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시대에 또 다시 거꾸로 가는 선관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망스런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 관련 자료나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이를 아무도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모든 정치인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저서나 활동내용에 대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운로드는 분량이 많은 자료를 축약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다.

다운로드 형식을 통해 책 내용을 보려면 그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기기는 이용자가 준비하고,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도 프린터와 용지 등 필요한 모든 기기를 이용자가 마련해야하며,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할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상의 다운로드를 책 내용과 하드웨어인 책표지 등 모든 것을 후보자의 비용으로 무료로 유권자에게 책을 배포하는 전형적인 책 기부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난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돈 선거 등 부정선거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초구민들에게 이 후보의 저서를 직접 무료로 배포해 전형적인 책 기부행위로 고발된 이 후보측이 김 후보 홈페이지 상의 책 다운로드를 문제삼는 것은 뻔뻔스러운 적반하장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제 3형태의 언론으로 유권해석), 입당원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가 추후 이를 허용하는 등 인터넷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저서 다운로드를 저서 무료배포와 같은 행위로 판정한 선관위는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6일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2년 5월 5일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대 변 인 金 成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