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폐방향> 공청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최근 각 장르별 예술가 270여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돼 온 법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창작인들에 대한 설문 작업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동안 알려진 바대로 예술가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에 대한 개폐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날짜 : 10월 24일(수) 2시 30분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3. 진행기획안

▷기조연설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사회 : 박인배(연출가)

▷발제

1)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홍승기(변호사)
2)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게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 이동연(문화평론가)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개정방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영상메세지 : 홍성담(미술작가), 정태춘(가수), 이현세(만화가)

▷토론자

최용규(민주당 국회의원)
전효관(하자센터 부소장)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

▷문의 02-739-6851 / 02-773-7707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