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관련 성명에 경악한다!


국폐모 ( www.antikukbo.net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발상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성명서 내용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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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수호의 최소한의 안전판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갖가지 양태의 반국가활동을 억제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다.
금번 미국테러사태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과거 정치적 악용이 문제된 경우가 있었지만 '91년도 개정으로 그럴 소지는 거의 사라졌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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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와 국가보안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랍청년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기라도 한다고 했는가? 그 논리비약은 가히 엽기적인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갖가지 양태의 반국가활동' 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가? 한나라당처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라고 선동하며 민주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도 포함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체제수호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말은 수구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무슨 체제 말인가? 극우냉전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말 아닌가? 극우냉전체제는 청산해야할 체제이다. 수호해야할 가치가 눈꼽 만큼도 없는 체제이다.

'91년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구 몇 개 수정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잖은 추상적인 문구를 삽입한 게 전부이다. 3당 야합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이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니 오죽하겠는가? 쿠데타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가 만든 법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법이 현행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성명에는 할말을 잃는다.
냉정하게 분석해서 무엇에 쓰겠다는 말인가? 이 성명을 보는 순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보도연맹원 20 만 여 명을 학살했던 이승만 정권이 떠올랐다. 비상 사태가 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 망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법을 유지하라거나 폐지하라고 주장할 자유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한나라당은 이 사회에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집단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야하지 않겠는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보안법 위반혐의를 기소해도 법원에서 처벌을 안하니까 수사기관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면서 마녀사냥식 사상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을 겨냥했다. 기소해도 무죄선고율이 왜 높은 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선고율이 높은 것은 법원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민주 진보인사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은 수해를 핑계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를 연기한 이후 한번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을 정한 적이 없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냉전적 반공매카시즘을 강화하는 작업에 발벗고 나섰다. 아마 자민련을 의식해서 한발 더 앞서 나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다. 평상시 당론도 정하지 못하다가 미국의 테러사건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분석하겠다는 성명을 슬그머니 내놓는 한나라당 자신 보다 더 기회주의적인 정치세력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한나라당은 성명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든지 당을 해체하든지 택일하기 바란다.


2001. 9. 1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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