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터넷을 둘러싼 정치투쟁
- 5월 25일(금) 오후 8시 연세대 신인문관 4층 416호에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5월 25일(금) 오후 8시 연세대 신인문관 4층 416호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정치투쟁'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인터넷 검열 반대운동'과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격, 이에 대한 진보운동 진영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될 이번 토론회에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씨 등이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인터넷을 둘러싼 정치투쟁
·일시 : 2001. 5. 25.(금) 오후 8시
·장소 : 연세대 신인문관 4층 416호
·주최 :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사회 : 문성준(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발제1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인터넷에서 전개되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격
·발제2 :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터넷 권리 쟁취 투쟁, 그 과제
·문의 : ☎ 02-313-4786 / 019-298-4825(이 현)
E-mail : hyuni69@hanmail.net

☞ 취지 -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을 침해하는 통신검열을 반대한다!

- 인터넷 공간을 침해하는 통제의 논리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란사이트',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 '화염병 사이트', '병역거부 사이트'라 불리는 '반사회적'인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누구나(특히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더 이상 자유롭게 놓아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사회적'인 사이트들이 존재 위험에 처했으며, 알려진 사이트 외에도 많은 사이트들이 폐쇄 당하거나 게시물 등이 삭제·수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 환경 개선 없는 청소년 인터넷 통제는 거짓 구호

진보운동을 하는 이들은 당연히 공공 이해를 파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온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이해'란 노동자·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공의 이해입니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교육환경과 주변환경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정부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반사회적'·'청소년 보호' 라는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리 많은 사이트를 폐쇄·차단한다해도,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억압하고 입시경쟁 지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청소년 보호'는 거짓 구호에 불과합니다.

-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사실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에 맞는 인터넷 공간 '구조조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정,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불법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사이트 목록 11만 9천건 작성, 학교·도서관·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따위는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는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방해이며 사상의 자유 억압입니다.
인터넷이 열어준 많은 가능성이 국가권력과 자본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이용된다면 진보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당기는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호보법의 시행(7월 1일)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영역을 단지 기술적 부분,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만 치부하거나, 기술적 용어들이 낯설다는 이유로 대응의 논의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운동 진영은 스스로 운동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자본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진보진영의 다수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투쟁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