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관련당국의 공개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처벌,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 휠체어 1인 시위' 및 '관련공무원 고발장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

Ⅰ.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 휠체어 1인 시위

□ 일 시 : 2001년 2월 26일(월), 오후 12시∼ 오후 1시
□ 기 간 : 200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 매주 5일(월, 화, 수, 목, 금)
□ 요구내용 :
-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오이도역' 진상규명과 지하철 내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의 전면적인 재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관련당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에 관련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문 광고를 통해 전국민 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
-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강화·개정하라!



Ⅱ. 관련공무원 고발장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 2001년 2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피고인 :
①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
②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정과장 방오균
③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
④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유원곤
⑤ 철도청장 정종환
⑥ 철도청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 김용태
□ 고발인 :
① 박경석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
② 배융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실장
③ 김병태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
④ 이안중 / 장애인실업자연대 위원장
⑤ 박춘우 / 서울장애인연맹 사무처장


Ⅲ. 배경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이도역 추락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철도청장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련 답변을 주고 있지 않으며, 철도청장의 해임 등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일 정오(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개사과 및 철도청장의 해임 등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갖습니다.

아울러 이번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접근권 침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 철도청장 및 관련공무원을 법원에 고발합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1인 시위 및 고발장 접수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오는 2월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뒤 무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서 갖습니다.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 대/책/위/원/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노동의소리/노동자의힘/노들장애인야간학교/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중복지연대/한국교통장애인협회/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사회복지그룹푸른하늘/서울여성노동조합/서울장애인연맹/올바른장애인교육을생각하는교사모임/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장애여성공감/장애인실업자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애인인권확보를위한전국청년학생연합/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청년진보당/한국장애인재활협회곰두리봉사대